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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글·넷플 '망 무임승차 방지법' 탄력
작성자 : tychung1 분류 : 공통 | 공통 작성일 : 2022.07.14 01:11:18 추천 : 0 조회 : 843 키워드 : 망사용료,구글,넷플릭스
국회에서 ‘망 무임승차 방지법’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. 최근 국내 동영상 스트리
밍 트래픽(데이터 전송량)이 크게 늘면서 구글, 넷플릭스 같은 대형 글로벌 콘텐츠기업(CP)의
망 무임승차 논란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.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
이 완료되면 이들 CP에 대해서도 국내 망 이용 대가 의무를 적용하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할
방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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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동안 네이버·카카오 등 국내 기업만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고 있어 역차별이란 목소리가 업
계에서 꾸준히 나왔다.
https://www.hankyung.com/politics/article/20220713651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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